북미의 환경정책 비교 (온실가스규제, 전기차보급, 시민운동)

북미는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환경 정책은 국제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과 실행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온실가스 규제, 전기차 도입, 시민운동에 초점을 맞춰 북미의 환경 정책을 비교합니다.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차이

미국과 캐나다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정책 도구와 실행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협정에 복귀하여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량을 50~5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전력망 현대화, 청정에너지 기준 강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책은 주 정부 차원에서 서로 상이하여 정책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텍사스와 같은 일부 주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화석 연료 규제에는 소극적입니다.
반대로, 캐나다는 연방 차원에서 강력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되어 매년 인상되고 있는 이 탄소세는 2030년까지 톤당 1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량을 40~4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가정 및 운송 부문에도 탄소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청정 연료 기준(Clean Fuel Standard)을 시행하여 연료 공급업체가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캐나다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와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는 반면, 캐나다는 제도적 규제와 가격 신호를 활용하는 등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전략

운송 부문은 북미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 모두 전기자동차 유통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비롯해 GM, 포드, 리비안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연방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충전 인프라 확충, 그리고 물가상승률 감축법(IRA)을 통한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북미산 배터리와 부품을 보조금 지원 자격 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주 또한 자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신규 휘발유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뉴욕, 워싱턴 등 다른 주들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또한 전기차 도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60%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정부 역시 세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완성차와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캐나다는 자원과 정책 규제를 기반으로 한 전환을 촉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시민운동과 사회적 참여

환경 정책의 성공은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기 다른 시민 운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활발한 환경 공동체를 자랑합니다. 시에라 클럽과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와 같은 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그리고 더욱 강력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레타 툰베리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운동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주요 도시에서는 기후 행진과 시위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정치적 분열로 인해 보수 단체들은 이러한 운동에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 운동은 비교적 온건하고 공동체 중심적입니다. 특히 원주민 공동체는 환경 운동의 핵심 주체입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과 산림 보호 노력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가정의 에너지 절약, 폐기물 분리수거, 저탄소 생활 습관을 장려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운동이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압력을 통해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캐나다 시민운동은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과 정책 연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북미의 환경 정책은 이러한 시민 참여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환경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미국은 기술 혁신, 인프라 투자, 시장 주도 전략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추구하는 반면, 캐나다는 탄소세 및 청정 연료 기준과 같은 제도적 규제를 통해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도입 분야에서 미국은 완성차 생산과 시장 선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캐나다는 자원 공급과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전환을 추구합니다. 더욱이 미국의 시민운동은 대규모 사회 운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캐나다는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북미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국제 사회는 이 두 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균형과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