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확대 신청방법, 신청자격, 홈페이지 2025 제도개편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연체 위험이 있는 분들에겐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무엇이 좋아졌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빚이 많거나 대출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이자 줄여주고, 원금 일부 감면하고, 갚는 기간도 늘려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예전보다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갑자기 사업 매출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 상환이 힘들어졌다면

이럴 때 새출발기금을 통해 다시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중이든, 아직 연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연체될 위험이 있는 사람(부실우려차주)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지원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 사업 운영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만 사업을 했던 사람만 대상이었는데요,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되어 훨씬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초에 창업한 분도 가능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경우도 여전히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2) 대상자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체가 이미 발생한 사람(부실차주)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체가 예상되는 사람(부실우려차주)도 포함됩니다.

월 수입은 있지만, 매달 상환이 너무 빠듯한 분
병원비, 교육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많아진 분
연체는 없지만, 상환 능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

이제는 “미리 조정받고, 연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3) 대출 종류도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자대출만 조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은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활자금,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까지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 가능해졌습니다.

조정 가능한 대출의 범위

사업자대출: 기존처럼 당연히 포함
가계대출: 생활비나 카드론, 개인 신용대출 등도 대상
→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채무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 한도는?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무담보대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 단, 아래와 같은 투기성 목적 대출은 제외되니 꼭 유의하세요:

도박·카지노 관련 자금
주식, 암호화폐 투자 목적의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목적 대출 등

3. 신청자격 조건, 나도 해당될까?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4가지를 체크해보세요.

① 사업자 조건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한 개인 또는 법인
폐업했거나 잠시 쉬는 중이어도 가능

② 채무 상태

3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지금은 연체 아니지만 앞으로 연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저소득 또는 사회취약계층이면 우대

중위소득 6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도 우대 대상이에요

④ 채무 한도

담보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대출은 최대 5억 원
일부 도박/투자 성격 대출은 제외됩니다

TIP: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성 높습니다.

4. 채무조정 내용, 얼마나 좋아졌나?

2025년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혜택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빚을 더 오래, 더 적게, 그리고 더 간편하게 갚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1) 거치기간 연장

기존에는 최대 1년 동안만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갑자기 소득이 줄었거나, 당장 돈이 없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2) 상환기간 대폭 연장

이전에는 빚을 최대 10년까지만 나눠서 갚을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월 납입액이 크게 줄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3) 원금 감면율 확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80%가 최대였지만,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금리 인하

기존에는 조정 후 금리가 연 9%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연 3.9% ~ 4.7%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 이자 부담이 크게 줄고, 상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간소화

과거에는 채권을 먼저 매입한 후에만 약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약정을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그 결과,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260일 → 약 70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5. 부실우려차주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네, 이제는 ‘연체되지 않은 사람’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연체 전 단계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제도 개선 이후,
‘부실우려차주’, 즉 앞으로 연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도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부실우려차주는 누구일까요?

‘부실우려차주’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수입은 있지만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가정
대출이 여러 건인데 한 달에 이자 내기도 빠듯한 분
건강 문제, 실직, 이혼, 장기간 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진 사람
당장은 연체가 없지만, 신용카드 돌려 막기, 현금서비스 의존 등으로 버티고 있는 경우

이처럼 당장의 연체가 없더라도,
“앞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40대 자영업자 김 사장님:
매출은 반 토막인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어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합니다.
60대 장 씨 부부:
수입은 국민연금과 조금의 아르바이트비뿐인데, 최근 병원비 지출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50대 가장 이 씨:
아이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카드 사용이 늘고, 최근엔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연체 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인하
→ 기존 연 9% 가까웠던 금리를 연 3.9~4.7%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 지금까지는 10년이 한계였지만,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되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일시적인 상환 유예(거치기간)
→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낼 수 있어 당장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원금 감면
→ 사회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될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추심·압류 중단
→ 새출발기금 신청 시점부터, 강제집행이나 채권 추심이 자동 중단됩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엔 “연체가 돼야만 도와주는 제도”였다면,
지금은 “연체되기 전에 도와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6. 신청 방법과 절차는?

새출발기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 가능하며,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방문 없이 신청부터 약정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순서대로 정리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새출발기금 입력 또는 새출발기금.kr 접속
- 메인화면에서 ‘자가진단’ 메뉴 클릭
자가진단 진행
- 간단한 항목(사업 영위 여부, 채무 상태, 소득 조건 등) 입력
- 내가 새출발기금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 채무 관련 내역서 (대출 잔액 확인서, 상환 스케줄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가진단 통과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 대부분 온라인 신청 가능,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방문 필요
약정 체결 (조건 확정)
- 예전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먼저 매입해야 약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약정을 먼저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나중에 진행됩니다.
- 이로 인해 절차가 더 빠르고 간편해졌습니다.
조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 시작 준비

약정이 완료되면, 기존 채무는 새롭게 조정된 조건(이자, 기간, 원금 감면 등)에 따라 다시 정리됩니다.
이후 조정된 스케줄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맞춰 부담이 줄어든 채무를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7.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할 내용

신청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아래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

지원 대상 자가진단 메뉴
필요 서류 및 양식 다운로드
신청 후 취소·변경 가능 여부
원금 감면율/상환기간 예시표
문의전화(콜센터) 또는 방문상담 가능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