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용회복 사면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토스,신용회복위원회) - 제니인사이트

 

2025년 정부는 연체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사면’과 ‘새도약기금’이라는 두 가지 신용회복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신용사면은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을 회복시키는 제도이고,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탕감 또는 조정해주는 정책입니다.

두 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목차

정부의 2025 신용회복 정책 개요

신용사면 제도 / 대상자

새도약기금 / 대상자

신용회복 대상자 확인 방법 - 토스 TOSS

신용회복 대상자 확인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조회

1. 정부의  2025 신용회복 정책 개요

2025년 정부의 신용회복 정책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 회생과 국민 재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장기 연체자와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주도형 신용 복원 프로그램입니다.

① 장기 연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

그동안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가 낮아진 사람들은
대출, 주거 계약, 통신, 의료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조차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사회적 복귀를 지원해야 할 공적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빚을 진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연체자들이 다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채무 구조를 재정비하고 신용을 회복시키는 통로를 마련한 것입니다.

② 성실 상환자 중심의 공정한 금융 회복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채무를 무조건 탕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회복 수단을 제공합니다.

• 신용사면 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면
  과거의 연체 이력이 자동으로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회복됩니다.
• 새도약기금 제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 또는 전액 소각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정책의 중심에는 ‘갚을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 제공’이라는
정의로운 회복의 원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③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통합 채무조정 시스템 구축

과거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원하더라도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각 기관마다 절차가 달라
상담과 조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2025년 신용회복 정책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중심에 서서 채무조정·이자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줄어들고,
• 사회 전체의 신용 순환 구조가 다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즉, 이 정책은 국가가 개인의 신용 회복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킨 첫 사례로,
개인 차원의 회생을 넘어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 신용사면제도 - 연체 이력  삭제 지원 / 대상자

대상자 : 정부의 신용사면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그동안 남아 있던 연체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회복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이 제도로 인해 약 324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동으로 신용정보가 정리되는 구조

이미 빚을 모두 갚은 사람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용평가기관(KCB·NICE)의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연체 이력이 사라집니다.

이 조치가 반영되면,
그동안 제한되었던 신용카드 신규 발급, 대출 심사, 전세보증보험, 휴대폰 할부 거래 등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즉, 단순히 ‘기록을 지우는 조치’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사회적 복귀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 ‘신용 낙인’에서 벗어나 다시 서는 제도

신용사면 제도의 핵심은 연체로 인한 낙인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채무를 모두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불량 이력 때문에 경제활동이 막혔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제 소액 채무를 갚은 뒤에도 신용점수가 오르지 않아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의의 상환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금융 신뢰 체계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신용정보 삭제 시점과 확인 방법

상환이 완료되면 약 1~2개월 이내에
신용평가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연체 이력이 삭제됩니다.
정보 반영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삭제 여부는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등
주요 금융 플랫폼의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에서
변경된 점수와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사면의 사회적 의미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국민의 신용을 복원하는 국가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연체 이력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던 서민들에게
다시 금융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는
‘갚을 이유와 보람’을 주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정부가 채무자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신용사면은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회복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 새도약기금 -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탕감 / 대상자

대상자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중
채무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이재명 정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회경제적 활동이 중단된 국민들에게
다시 출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빚 탕감 정책’이 아니라,
채무로 인해 고립된 사람들을 다시 경제 시스템 안으로 복귀시키는
사회적 회복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
• 채무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즉, 장기적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소액 채무자를 중심으로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정부의 역할과 실행 구조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한꺼번에 매입합니다.
그 후, 매입된 채권을 다시 평가해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맞춰
소각(전액 면제) 또는 조정(감면·분할 상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 방식은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환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전액 소각 처리
•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원금 최대 80% 감면 후 분할상환
• 잔여 원금은 최장 10년간 저금리 분할 납부 가능

또한 이자와 연체료는 대부분 전액 면제되어,
실제 부담액은 원금의 일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사업 규모 및 추진 일정

새도약기금은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채권 매입 규모는 약 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사 채권 매입이 시작되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조정·소각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단기간의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정부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장기 연체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

새도약기금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우선 고려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
•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실직 상태인 자영업자

이러한 대상자는 별도의 복잡한 심사 절차 없이
우선적으로 채무 소각 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갚을 수 없는 빚은 없던 일로 돌리고,
갚을 수 있는 빚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한다”는 철학을 실현한 것입니다.

성실 상환자 재기 프로그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전액 탕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실 상환자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로 장기 분할상환을 하면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점수가 단계적으로 회복되어
카드 사용, 대출, 주거 관련 거래 등 금융 생활 정상화가 가능해집니다.

새도약기금의 사회적 가치

새도약기금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
“장기 연체자의 신용 회복”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신용 생태계 복원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채무조정이 완료되면 해당 채무자는
신용정보상 ‘연체 상태’에서 해제되어 금융거래가 정상화됩니다.
이는 곧 대출 재이용, 통신 가입, 전세보증보험 신청 등
일상생활 전반의 금융 접근성을 회복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새도약기금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4. 신용회복 대상자 확인 방법 - 토스 TOSS

신용회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스 앱(Toss) 은 금융위원회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시스템을 연동해
정부가 시행 중인 신용사면·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단계: 토스 앱 실행

스마트폰에서 Toss 앱을 열어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내 신용관리’ 또는 ‘신용점수 확인’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하단에 ‘신용회복 대상자 조회’ 기능이 나타납니다.

📱 위치 예시: 홈 → 내 신용관리 → 신용회복 대상자 조회

두 번째 단계: 본인 인증 진행

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과 간편 비밀번호 입력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체 과정은 약 1분 이내로 빠르게 완료되며,
이 과정이 신용점수나 기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인증은 단순히 “정부 연계 데이터 확인용”으로만 활용됩니다.

세 번째 단계: 결과 확인

인증이 끝나면 바로 결과 화면이 표시됩니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입니다.”
   → 신용사면 또는 새도약기금 대상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대상자가 아닙니다.”
   → 연체 기간이나 금액 조건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음

이 조회 결과는 KCB 데이터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준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공식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습니다.

네 번째 단계: 결과에 따른 다음 조치

①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 결과창 하단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동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공식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내 채무 현황과 상환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 시 상담 예약 또는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② 비대상자로 조회된 경우

• 신복위 고객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여
  “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체 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개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 최근 채무 내역서
•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연금 수령 내역 등)
• 신용점수 캡처(토스 앱 내에서 바로 조회 가능)

5. 신용회복 대상자 확인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대상자 조회를 넘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와 상환 계획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신용 회복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상담 및 조회 절차

① 공식 홈페이지 접속

홈 화면의 상단 메뉴에서 ‘사이버상담 → 신용회복 상담’ 항목을 선택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본인 인증 과정
상담을 시작하기 전,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실제 채무자 확인 절차로 필수 단계입니다.

③ 상담 신청서 작성
본인의 연체 기간, 채무 금액, 소득 상황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1~2일 내에 담당 상담원이 자동 배정됩니다.
이후 문자 또는 전화로 상담 일정이 안내됩니다.

④ 맞춤형 제도 안내
상담을 완료하면 개인의 채무 상태와 상환 가능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추천받게 됩니다.

• 단기 연체자 → 신속채무조정
• 장기 연체자 →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연체 초기에 있는 경우 → 프리워크아웃(사전조정)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증빙, 채무내역 등)는
온라인으로 첨부하거나 가까운 지부 방문 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부 방문 상담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50여 개 지역에 상담센터 및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지점을 선택해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와의 1:1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지참서류: 신분증, 채무 내역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
• 예약방법: ☎ 1600-5500(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 내 ‘지부 안내’ 메뉴

현장 상담에서는 개인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상환 기간·감면율·프로그램 유형을 함께 설계합니다.
필요 시 법원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제도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 서비스

전화 상담은 비교적 간단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 문의는 물론,
“현재 내 연체 상태가 신용회복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1600-5500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상담 주요 내용:
  • 신용회복 대상 여부 확인
  • 상환 계획 수립 가능성
  • 새도약기금 연계 가능 여부
  • 개인회생·워크아웃 신청 절차

전화 상담만으로도
기본적인 조정 가능성 평가와 필요 서류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복위를 통한 상담의 장점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직접 추천해줍니다.

• 금융기관과의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조정 협상을 위원회가 대신 진행
• 조정 확정 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합의된 상환 계획에 따라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점수가 서서히 회복되어
  다시 금융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회생·파산)보다 간단하고 빠르며, 서류 부담이 적습니다.

신복위 상담을 권장하는 이유

신복위는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창구’가 아니라,
경제 재기를 위한 제도적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스 등 앱을 통해 “대상자”로 조회된 사람이라면,
신복위 상담을 통해 실제 지원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